미래의료포럼 게시판

[미래의료포럼 통신] 의사국시 출제된 의료비 지출 정답→'총액계약제' 2024년도 제88회 시험 문항 논란, 공의모 "문제 출제자 처벌" 촉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001 주수호 전 의협회장 "제1야당 대표도 '병원쇼핑'하다니" "부산대병원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병원"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6785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지낸 유명 의사가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16370 부산에서 다쳤는데 서울에서 응급수술? 지방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3679429084 지방에 내려가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외면당한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430 미래의료포럼 "공공의대 설립법·지역의사제 규탄한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774 의대정원 확대는 시작일뿐…총액계약제가 기다린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65 "이필수·최대집, 후쿠시마 오염수 입장 밝혀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범대위 투쟁위원장 리더십 의문 제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5933 의대정원 확대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부제: 내과마저 무너지고 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312873704 "최대집 투쟁위원장 임명 대의원회 찬반투표 시행하자" 미래의료포럼, 대의원회 건의문 발표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647 [기고] 환자수 사라진 의사수급 계획, 지금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9772 미래의료포럼 "면피용 비대위 구성한 의협, 최대집 전 회장 영입 철회하라" 의사 역할보다 정치인으로서의 길 걸어온 최대집 영입에 날선 '비판'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cat2=&nid=287903&num_start=0&csearch_word=%EC%A3%BC%EC%88%98%ED%98%B8&csearch_type=&cs_scope= "의협 비대위는 이필수 회장 면피용…집행부 총사퇴하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507 의협 비대위·최대집 카드, 핵심 동력 잃는 '악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9669 병원 9억2천〉상급종병 7억6천〉의원 4억8천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5094 “의사 늘리면 필수의료 해결?… 이건 거짓 선동”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2015 필수의료 살리려면 의료정책 송두리째 바꿔야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116010002581 “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중견 외과의사의 절규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2247 대한민국 흉부외과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https://www.medigatenews.com/news/1338353365 의료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 https://www.medigatenews.com/news/1560631899 전투기 조종사와 필수 의료 의사 https://m.medigatenews.com/news/3299555402 미래의료포럼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할 땐 대체의약품 등 고려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1293490161 미래의료포럼, 정부에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시도 중단 촉구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85 "의료=돈벌이 수단? 비대면 진료 확대 절대 반대"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76&sc_word=%EB%AF%B8%EB%9E%98%EC%9D%98%EB%A3%8C%ED%8F%AC%EB%9F%BC&sc_word2= 대학병원 의사들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가 응급진료체계 무너진다는 ‘거짓말’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9 개원 러시로 필수의료 위기 논리에 醫 "통계 왜곡" 반박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8791&sch_cate=E [칼럼] 주수호: 장롱면허 20만명, 낙수관리 전문 보건복지부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6282 '극히 드문' 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5억7000만원 배상? 번지수가 틀렸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194617366 "주수호가 답한다.낙수론은 필수의료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몰락을 부추길 뿐이다."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6245 코리안 룰렛 게임...2만 6000원 받고 10억원 배상하라는 나라, 대한민국 https://m.medigatenews.com/news/1850357697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892214765 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정부 https://m.medigatenews.com/news/2126560817 나는 낙수과 전문의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602933455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994976062 주수호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 '의대정원 확대' 공개토론회 제안 https://m.medigatenews.com/news/2540605937 우리 의사들은 알빠노로 간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640437454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길...지금까지 의료계 주장이 틀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는 거다 https://m.medigatenews.com/news/924467031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드리는 건의문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이후 의협) 집행부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상임이사회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먼저 의협 대의원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굳이 피하고, 의협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이유와 절차상의 하자는 추후 대의원회와 의협 감사단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회장을 임명한 것에 관련하여 대의원회에 요청한다. 현재 전국 14만 의사는 정부의 반의학적, 비과학적, 반지성적인 의대정원 증원 여론몰이에 대해서 객관적, 의학적, 지성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중이다. 이런 명분 있는 투쟁의 투쟁위원장으로, 지난 2020년 9.4 졸속합의로 투쟁을 망친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반의학적, 비과학적, 음모론적인 반대자들과 행보를 함께 한 최대집 전 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14만 전체 의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국민들에게도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 것이다. 투쟁이란 정당한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본 미래의료포럼을 필두로 서울시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에서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이 나오는 등 일사분란한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명분 있는 단일 대오 투쟁이 가능하도록 현 상황을 정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면 전국의 전체 대의원들에게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위원장 임명건에 대한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여 투쟁위원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사퇴시킬지를 결정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본 포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을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물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 2023.12.1 미래의료포럼 대표 주수호

기사링크(원문) [기고] 환자수 사라진 의사수급 계획, 지금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medipana.com)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교사수급에서 수요는 학생수이고 교사수는 공급이 된다. 마찬가지로 의사수급에서 수요는 환자수이고 공급은 의사수다. 보건복지부가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발표한 자료도 환자수와 의사수의 추이를 예측한 것이다. 다만 환자수 계산에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분리하여 입원환자수에 특별한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합리적'이라며 3배의 가중치를 주고 계산한 것이다. 얼마전 문 정부에서 주택통계를 발표하면서 가중치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의사수급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의사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환자수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거나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수입이 줄어들면 돈이 안되는 필수의료를 할 것이라는 '썰'들만 난무하고 있다. 살다 살다 필수의료를 낙수의료로 규정하고 의사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 다 채우고 나면 필수의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정부정책으로 내세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 특히 일부 학자는 동네 의원을 악의 축인 양 몰아 부치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료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의사들이 대거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명되었다. 통계상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수는 2003년 14,176명에서 2022년 22,683명으로 우상향 증가추세에 있고 의사수 증가에 발맞춰 의사당 외래환자수도 2003년 1,415명에서 2022년 1,941명으로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의과 전체의 의사당 외래환자수는 줄곧 줄어들고 있지만 대형병원은 거꾸로 의사당 외래환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과 중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외과였다. 외과의원의 수와 의원당 외래환자수 추이를 보면 외과의원과 의원당 외래환자수가 같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곡선을 보여준다. 의원의 수가 줄어드는데도 의원당 외래환자수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외과의원의 의원당 외래환자수는 2003년 정점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 24.0%가 감소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형적인 불황곡선을 그리는 중에도 외과 전문의 수는 2004년 4,032명에서 2022년 6,554명으로 62.5%나 증가했다. 2022년 현재 전체 외과전문의 수는 6,664명이고 이들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외과전문의는 2,600명이다. 그런데 외과의원의 수는 1,037곳에 불과하다. 외과 전문의 2,600명에 외과의원 1,037곳이라는 말은 대략 과반수 이상의 외과전문의들이 외과 간판을 떼고 일반의원으로 개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많은 외과의사들이 힘들게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전문과로 개원해서 힘들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전문과 간판을 떼었다는 말이다. 언젠가 전문과 간판을 뗄 생각으로 전문의를 취득하고 해당 전문과로 개업하는 사람은 없다. 이 현상이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이 사회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단 한번이라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이라도 했는가?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고는 이제 와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통계도 무시하고 의사수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양 호도하고 있다. 외과는 통계가 시작되는 2004년 이후로 줄곧 줄어들었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도 정점의 시기만 외과보다 조금 늦었다 뿐이지 의원당 외래환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선 것은 마찬가지다. 정형외과는 2012년 외래환자수가 정점을 찍고 2022년 정점대비 18.2%가 감소했다. 신경외과도 2011년 정점을 찍고 2022년 정점대비 2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다. 전체적인 추세가 확연히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팩트다. 의사는 근거에 기반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다. 의사협회가 팩트에 기반한, 제대로 된 근거를 확보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지점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의사들이 돈 버는 것에만 꽂혀서 팩트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옥문이 기다릴 뿐이다. 미래의료포럼 대표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