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성명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따른 국민 건강 향상의 근거 또한 전무하며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강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엄마들 이젠 '약국 뺑뺑이' 돈다…"아프면 큰일" 약 품절 대란 왜”
오늘 자 (9.14)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약사들은 약사들 간의 단톡방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뺑뺑이 돈다는 내용이다.
강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작금에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처방과 재고 관리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 조제가 가능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이 없어서 제때 조제를 못해주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비로소 약품이 품절이라는 사실이 처방한 의사에게 알려지고 있고, 환자는 제때 조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마저도 약해지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품 수급의 가장 기본인 재고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생산을 하는 민간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필수 의약품을 계속 생산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강제 의약분업 시행 이후로 정부 파트너였던 약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 붓는 반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원가 이하로 강제한 결과로 인해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 의료계는 정부의 강제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안된 강제 의약분업은 재정 낭비만 초래할 뿐 환자의 불편을 담보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였다.
당시 정부는 미진한 부분은 하나 둘 보완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하였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작금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가 약을 찾아서 뺑뺑이 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발족한 ‘미래의료포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원가 이하의 보험 약가를 민간 제약회사에 강제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민간 제약회사의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하여 즉시 품절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
2.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입증도 되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강행한 강제 의약분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3. 강제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만 불편하고 과도하게 축내는 강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2023.9.14 미래의료포럼
